영화 <소공녀>와 담뱃값 인상
안녕하세요? 열일곱 번째 뉴스레터를 발송하게 된 리드나잇입니다.
여러분은 해가 바뀔수록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나요?
리드나잇은 편의점, 마트,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갈수록 비싸지는 걸 체감하고 있어요.
오늘 리드나잇에서는 물가가 상승해도,
담배와 위스키는 포기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선택을 다룬 영화
<소공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공녀>에는 2015년의 논쟁거리였던 '담뱃값 인상' 문제와
집값이 오른 상황도 담겨 있습니다.
2022년이 되어서도 진정되지 않는 물가를 생각해보며
오늘의 뉴스레터, 지금 만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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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위스키는 포기 못해!
🌙오늘의 이야기,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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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티클에는 <소공녀>에 대한 스포일러가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
👩🦳 <소공녀> 속 미소, 당신은 누구세요? |
주인공 ‘미소’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가정부로서 일당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고 집세를 포함해 그녀가 좋아하는 위스키와 담배의 가격이 함께 오르고 맙니다. 결국 미소는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대학 시절 친구들의 집에서 신세 지기로 하죠.
하지만 친구들은 학생일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며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미소의 눈에는 낭만을 잃어버린 영혼처럼 보이기도 했죠. 반면 미소는 친구들에게 여전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학 시절 자주 피웠던 담배와 위스키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
🧹 새해가 지나, 세상이 바뀐 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낭만을 지킨 미소 |
2015년이 되던 해에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한동안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소공녀>에서도 당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간 미소가 담뱃값 인상에 대한 뉴스를 보고, 담배를 살지 말지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결국 인상된 가격으로 인해 미소의 가계부는 담뱃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담배와 위스키를 끊지 못하는 미소의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는 철이 없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그녀의 친구 정미는 "미소는 염치가 없다" 고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미소의 친구들은 결혼, 이혼, 바쁜 직장 등 여러 이유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상황을 비교한다면 미소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심적으로는 누구보다 평화로운 상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지 고민하게 만든 담뱃값 인상의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거야!
<소공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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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를 고민하게 만든 '담뱃값 인상'
대체 무엇이고, 올바른 현상인가? |
담배란 '연초' 라는 이름을 가진 마약성 기호품의
하나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산의 식물인 담배풀을 가공하고, 특수처리하여 만든 제품이죠. 4,000가지 넘는 유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흡연자의 몸에도 해롭고, 간접적으로 연기를 맞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영화 속 시간과도 일치하는 2015년에는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슨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일까요?
가장 큰 명분은 흡연율을 낮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흡연 예방정책 등이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말았죠. 때문에 흡연율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
하지만 대한예방의학회에서는 성명서를 내며 “담뱃값 인상은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높다”고 반기기도 했죠.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도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감소가 연관이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
조건부가치법(CVM)를 적용한다면 예상되는 담뱃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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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담뱃값을 인상하면 금연을 할 의향이 있을까요? ‘담배가격 변화에 따른 인식 및 행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조건부가치법을 적용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대답은 8,900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금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적어도 담뱃값을 8,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미인데 왜 정부의 선택은 4,500원이었을까요? |
이 선택에는 담뱃값을 올리는 '진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세수를 늘리려 한다는 것인데요. 세수는 조세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즉, 담뱃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에요. 결국 서둘러 담뱃세를 인상하는 정부의 태도는 결국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아니냐" 는 비판을 듣기도 했죠.
그렇다면 왜, 담뱃값이 오를수록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질까요? |
담뱃값 인상 후 세금과 각종 기관의 부담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가격만 인상했을 뿐인데 세금이 눈에 띄게 늘었죠. 이후 어떤 비판을 받았을까요? |
'담뱃값 인상' 현상에 대한 2가지 비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경우 ➡️ 세수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선택
2,000원보다 값을 더 올리게 된다면 '세수 증가분(=증가량)'이 되려 감소합니다. 담뱃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금연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즉, 담뱃값을 많이 인상하면 사람들은 너무 비싸다고 느껴 아예 담배를 구매하지 않는 거에요. 고로 정부의 2,000원 인상 선택은 '세수 증대'를 최대치 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원이 가장 적정한 인상값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세수: 조세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 / 증가분 : 늘어나서 많아진 분량 / 증대: 더해져 많아지는 것
✔️ 흡연자에게 거둔 세금 ➡️ 엉뚱한 곳에 써온 정부의 행태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354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 가운데 금연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1%도 안 됩니다. 기금 총액 중 약 1조 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줄기세포 연구나 신약 개발 지원처럼 금연과 관련 없는 곳에 쓰였습니다. |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썰전' 에피소드,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
다음 주제를 살펴보기 전, '물가상승'으로 식비 문제를 겪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먼저 뉴스로 훑어 볼까요? |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를 뒤흔드는 문제들로 나라 경제가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고깃집 1인분 가격은 만 천 원에서 만 팔천 원이 훌쩍 넘어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판에 오천 원대에 달하던 계란이 팔천 원으로 오르기도 했죠. |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각종 물건의 가격을 조사한 소비자물가의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5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생산자물가지수: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서비스의 요금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해, 평균을 낸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수치화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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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같은 범지구적인 문제는 늘 소시민부터 곤경에 빠지게 합니다. 식탁 위에 올라가는 밥과 반찬의 가격 수준인 '밥상 물가’는 저소득층을 더욱 힘들게 하죠. '담뱃값 인상' 문제와 함께 생각해볼 만한 현재 경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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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인상에 대한 전망 속, 우리들의 자세 |
여러분도 일반 마트나 편의점, 식당에서 급격히 오른 물가를 볼 때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달라지는 세상을 느끼실 거예요. 담뱃값이 오르자 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은 '미소'가 우리와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변화의 이유를 한 번씩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위기에는 언제나 '미소'와 같은 소시민부터 곤경에 처한다고 느껴요. 미소와 우리를 위해서, 사회와 개인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살고 있을 미소를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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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said: 비싸진 세상에 나도 모르게 하고자 하는 일에 주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것 중 제일 아까운 건 지나가 버리고 놓친 낭만과 청춘,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
📃 리드나잇의 오늘의 아티클 📃
<담배와 위스키는 포기 못해!>, 재밌게 읽으셨나요?
세줄 요약을 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 <소공녀> 속 미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낭만이 있었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있어 보여도 마음 속 여유는 없어 보였어요. 우리도 현실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닐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영화 속 배경인 2015년,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따라서 2,000원 가격 인상으로 세수의 증대가 최대치가 되었고,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전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 담뱃값 인상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 상황으로 물가도 상승한 요즘, 사람들은 여유마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을 되짚어보며 언제나 소시민부터 피해를 받는 경제적 위기에 대해 나라와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아요! |
리드나잇이 준비한 열일곱 번째 아티클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느라 고생했어요⭐️🌙
그럼 오늘도, 굿나잇 리드나잇! |
리드 나이터 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오늘의 아티클은 어땠는지,
혹은 별이와 달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에디터에게 전하고 싶은 피드백
무엇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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